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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소득 하위 70%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,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

 

1인 가구, 2인 가구, 3인 가구,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 

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1000억원입니다. 국민 소득 하위 70%(1400만 가구)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

30일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한 이후로 '복지로'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

 

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'복지로' 사이트에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.

 

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

 

 

대상자 or 얼마나 받을까

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합니다. 정확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%는 4인 가구의 경우 23만 7652원(직장가입자) 수준입니다.

 

원래 논의한 중위소득(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, 중간 위치 가구 소득)으로 따졌을때 150%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(세전)입니다.

 

하위 70%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, 2인 가구 60만원, 3인 가구 80만원,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입니다.

 

소득 기준 어디서 확인하는지

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. 금융, 연금 소득 포함 여부,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등도 밝히지 않았습니다.

 

다만 기존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 때 계산하는 '소득 인정액'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, 전월세보증금, 금융재산,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서 구합니다.

 

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.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긴급재난금은 지자체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, 지역사랑상품권, 전자화폐 등으로 줍니다.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도 시, 군, 구, 읍, 면 동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줍니다.

 

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

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4월 말 이후에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실제로 빨리 지급되도 5월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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